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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치.대선1] 그들은 재벌을 개혁할 수 있을까? (12년 12월)2012-1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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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크기변환_대선기획1(홍준표).jpg (45.4KB)

 ; 선전국장 채식가 2012년은 선거의 해다. 총선을 지나 곧 대선이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곧 경제민주화가 시민들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임을 증명한다. 가장 보수적이라는 박근혜후보까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니 말 다했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같지만, 이들이 진정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시킬지는 물음표다. 그만큼 신뢰가 안간다. 지금 왜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는지 살펴보고, 후보들의 공약의 한계는 무엇이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부터 간단히 되짚자.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양극화 해소와 소득의 재분배다. 지난 10여년. 한국사회는 꾸준히 경제성장해왔다. 하지만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왜 이렇게 되었나?” 대기업은 성장했지만 성장으로 얻은 파이가 다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대기업은 자신들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에게 납품단가후려치기,기술빼앗기등로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막았다. 그 결과는 뻔했다. 약 85%의 일자리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MB정권은 재벌규제를 대폭 완화했고, 그 결과 골목상권이 무너졌다. 대통령 후보들이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를 내건다면 대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하여 중소기업에 단가후려치기나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할수 없도록 엄중하게 규제하고 처벌해야한다. 재벌계열사의 문어발확장과 중소기업 고사를 막기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하고, 순환출자제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탈세,배임,횡령등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대기업의 책무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재벌규제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이다. 재벌들이 자기이윤을 위해 중소기업을 죽였고, 그런 중소기업에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할리 만무하다. 게다가 대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비정규직만 늘리고 자신들이 성장한 만큼 일자리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줄였다. 이처럼 가장 중요한 재벌개혁 측면에서 대선후보의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자. 언론들을 보면 유력 대선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비슷비슷하다.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재벌총수 불법행위에 대한 올바른 법집행, 공정경쟁, 가계부채해결, 비정규직 차별해소등이다. 언뜻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도 분명 차이는 있다. 안철수와 문재인과는 반대로 박근혜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하는 것이 눈에 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규제완화를 명분삼아 MB정권에서 폐지되었다. 밑의 표에서도 드러나듯이 출총제 완화,폐지가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허용해 중소기업을 고사시킨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후보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안된다고 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출총제 부활하지 않는다면 만세부를 이들은 재벌이다. 출총제 부활반대는 박근혜의 친재벌,친기업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순환출자 금지 문제도 마찬가지다.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모두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도 차이점은 있다. 문재인,안철수후보가 기존의 순환출자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방점인 반면,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그대로 놓아둔다는 입장이다. 박후보는 기존의 순환출자가 합법적으로 된것이며 계속 법을 바꾸게 되면 기업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발언들이 박근혜의 친재벌,친기업적 성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의 이런 공약은 결국 재벌 감싸기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경제위기의 주범은 재벌인데, 오히려 재벌을 감싼다? 박근혜가 민생을 강조하지만, 재벌을 개혁하지 않고 민생이 살수 있을까? 이런면에서 박근혜의 민생경제는 허구나 다름없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공약 역시 후보들의 재벌규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비정규직을 확장시킨 장본인은 재벌들이다. 현대모비스 울산공장의 사내하청 비율은 70%가 넘고, 현대삼호중공업 삼성중공업,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삼성그룹의 제일모직 여수공장도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50%가 넘는다. 멀리 갈 것 없이 현대자동차 재벌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법위에 서있는 존재가 바로 재벌인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지금은 사퇴한 안철수 모두다 재벌개혁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현대차 재벌을 언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한다. 문재인후보가 공동선언에서 현대차 문제해결을 이야기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의 소극적인 태도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박근혜 후보는 현대차 비정규직에 대한 해결에 대해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 과연 대통령 후보들이 비정규직 해결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비정규직 애기를 할 때 초법적지위를 가진 현대차를 포함한 재벌에 대한 개입과 규제를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대기업이 성장한만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데 근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재벌에 대한 개혁을 전면에 드러내야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박근혜 후보는 줄푸세가 곧 경제민주화와 맥락을 같이한다는 둥, 우리가 원하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른 상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은 언론인터뷰에서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심지어 그는 박근혜 주변에 경제민주화를 아는 정치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려면에서 박근혜후보가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문제가 많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력한 재벌 규제다. 재벌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재벌을 중심으로한 경제권력이 고위공무원,정치인,언론,학계등 한국사회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더더욱 재벌기업의 한국사회 장악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분배가 되지 않고 1%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으며 불공정하게 독점적으로 이윤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이라는 집단을 해체하고 노동자와 소상인들의 일한대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민주화이다. 12월 19일, 경제민주화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중요한 고비가 되는 날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후보들이 말로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세력인지, 경제민주화를 진정으로 실현시킬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역량이 되는지도 유념하여 봐야 한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지난 모든 정부들은 하나같이 경제권력이 부와 권력등 한국사회전체를 움켜쥐는 것을 용인해왔다. 지금 나오는 정치세력들 역시 과거정부와 차별화되지 않은 세력들이 다시나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다. 시민들 앞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다가도 경제총수들이 모인자리에 가서는 또 입장을 바꿔 기업하기 좋은 정부를 떠들고 다니기도 한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1년이 넘었고, 총선이 끝난지도 반년이 지났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것을 했는가. 2013년, 박근혜와 문재인 둘 중 하나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다. 우리가 대선 때 표 한번 주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될까? 진정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가 되려면 선거가 끝나서도 시민들이 우리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고 참여해야 진정한 경제민주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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