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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선.기획2] 박근혜vs문재인 복지공약 살펴보기 (12년 12월)2012-12-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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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크기변환_대선기획2(이상준).jpg (45.6KB)

 ; 사무국장 이상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다. 안철수의 사퇴와 문재인 지지로 인해, 18대 대통령은 박근혜와 문재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의식해서 인지 두 후보 모두 연일 복지국가를 외치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우선 공약을 검토 했을 때 문재인이 박근혜 보다는 복지국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문재인은 복지공약에서 목표와 이행절차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박근혜와 문재인이 각각 복지공약에 내 놓고 있는 목표이다. ▶ 박근혜 후보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하여 개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회통합을 구현함. ▶ 문재인 후보 ㅇ 복지국가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면한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과 분열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고리 - 복지국가를 향한 다양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자, 새로운 일자리의 원천이며, 든든한 성장 동력 ㅇ 복지국가 5대 목표를 세우고,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통해 실천 -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 - 민생지출을 줄이는 공공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강화 -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일·가족·생활 균형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폭력방지 및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달성 목표만 놓고 비교 해 보았을 때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는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행절차를 놓고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 박근혜 후보 -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함. - 복지와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함.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할 것임.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함.다음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이행절차다. 대통령 선거에서 나오는 공약치고는 아주 추상적이고 멋지고 좋은 말만 써 놓았다. 초등교육 정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 문재인 후보 1.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무상보육 실시 - 국공립어린이집을 임기 내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충 -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가정파견돌보미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 표준보육비 현실화로 부모의 추가적 부담을 없애고, 보육교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2. 나 홀로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 방과후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전면 확대, 연계 돌봄체계 구축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청소년 상담, 소아 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 3. 일·가정 양립,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수준 향상 - 남성 출산휴가 2주 제도화, 남성육아휴직 1개월 통상임금 지급 4. 폭력방지와 정치·사회·문화적 성평등 - 정치, 행정 등의 의사결정직에 여성 대표성 향상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폭력, 학교폭력 등 ‘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 5. 어르신에게 편안한 노후를 보장 -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 법제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 - 양질의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6.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차별 없는 사회참여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및 부가급여 현실화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욕구별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와 장애인 거주 홈 확대 7. 전 국민의 건강할 권리와 치료받을 권리 보장 -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비보험 진료 항목, 환자간병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춤 -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단계별로 실시 - 의료의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촌 보건지소 확충 및 일차 의료 강화,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 지역별 거점병원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현대화된 공공병원 확충 8.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방지 - 저소득층의 빈곤탈출을 적극 돕는 자활지원제도 확대 9. 복지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강화 - 늘어나는 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공공·민간의 사회복지전문 인력 확충 - 보육, 의료, 주거, 노인요양 등의 공공복지시설 적극 확충 10. 서민 주거비 절감 -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10%로 확대 - 전월세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민간임대 등록제 실시 - 주거취약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공원룸텔 확대 박근혜는 “촘촘히, 균형적으로,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지 않게...등 ”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한마디로 뻥치면서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민들이 복지국가를 원하고 있어서 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하긴 해야겠는데 아는 게 없고 고민이 없고 복지는 그저 빈민들을 도와주는 수혜적 관점으로만 보다 보니 생긴 일이다. 아쉬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박근혜의 복지공약에는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 무시하고 문재인의 복지 공약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문재인의 복지공약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공약들이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료비 연간 상한 100만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급여 2배 인상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 등 문재인이 나열한 복지공약만 다 이루어 져도 삶이 많이 나아질 것이라고 본다. 공약은 아주 구체적이고 해당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행절차에 대해 재원마련 방안을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이 제출한 수준의 복지 정책은 새로운 재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우선 문재인이 혁명적 공약이라고 밀고 있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를 놓고 보자. 지금의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다. 급여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80% 본인이 20%를 병원에 지급하고 비급여는 본인이 100%를 병원에 지급한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보험 안되는 약, 수술 등이다. 큰 병원에 입원 했을 때 솔직히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무섭지 않다. 박근혜 말처럼 의료비 때문에 집안이 망하는 것도 전부 비급여 항목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쪽은 이걸 일년에 100만원만 내면 되게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혁명적인가? 사람들은 또 얼마나 파격적으로 받아들일까? 그런데 솔직해 져야 한다. 문재인이 말하는 본인부담금 연간 100만원 상한제는 지금도 있다.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상한제... 즉, 문재인이 말하는 것은 전체 의료비가 아니라 국민건강 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현재 상한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이야기다. 만약 연간 최대 의료비 100만원 그 이상은 국민건강 보험에서 제공 하면 당장 보험자본들이 들고 일어 날 것이다. 의료실비 보험을 더 이상 가입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진정 시민을 원한다면 모든 의료행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처리하겠다. 이렇게 공약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보험자본이 무서워서 못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기 내에 40%까지 확충한다고 하는데, 40% 확충은 지금도 당장 할 수 있다. 이미 아동개인을 통하여 보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교사들 인건비도 보조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실비라는 명목으로 십만원 정도 낸다. 이미 지금 당장도 시설만 확보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100% 만들 수 있다. 지자체에서 시설 확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못한다. 시민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병설유치원등을 원하지만 못한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니고 보육재벌들 눈치를 보느라 못한다. 박근혜 쪽 공약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고 현장에 기반 해 있지 않다고 본다. 문재인 쪽 공약은 구체적이고 현장에 기반해 있지만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말에는 조금 솔직하지 않은 것 같다. 이처럼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이 길을 단축시키는 것은 시민들의 지혜와 참여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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