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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사이슈] 2012년 대선 : 진보후보 살펴보기 (12년 12월)2012-12-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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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한상우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본격화 됐다. 득표와 상관없이 국민들을 웃게 만들었던 허경영은 출마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 결혼하면 5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 허무맹랑하지만, 국민들이 고통 받는 지점들을 과한 공약으로 제시했던 그가 빠진 대신, 이번에는 진보진영의 후보가 3명이나 출마해 새로운 세상을 향한 외침을 시작했다. 진보진영의 후보로는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기륭전자 정리해고 반대투쟁의 당사자였던 5번 김소연 후보, 청소노동자로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던 김순자 후보가 7번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과거에도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후보가 함께 출마했으니 진보진영의 후보가 복수로 출마하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다. 그러나 진보후보로 의미 있는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던 과거를 볼 때, 무려 3명이나 출마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진보진영의 속사정 또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야권 단일화에 던져진 진보정의당과 심상정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실력을 보여주며 대중적 인기를 가지고 있던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돌연 사퇴하였다. 문재인과 새정치 공동선언을 통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 등 3개 노동현안의 해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수에 비례하여 반영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등을 추진한다는 합의를 이뤄냈다. 진보정당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얻고, 문재인을 야권 단일후보로 지지해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야권 지지자들의 비판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야권 단일화를 위한 압박, 통합진보당과 이정희 당내 선거 부정으로 다시금 분열된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후보를 선출하고, 후보등록까지 마쳤다. 진보진영 가운데 야권연대에 가장 적극적이던 통합진보당은, 선거 부정 문제가 터진 후 민주당에게 버림 받았다. 대중적으로 종북 이미지가 강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던 것이다. 현재 1%가 넘지 않는 지지율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보수층의 역공과 중간층의 표를 의식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 연대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진보당은 자력으로 민주당의 손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정희 후보가 지속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언급한 만큼 독자후보로 완주하기 보다는, 선거 부정으로 낙인찍힌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일정한 대중적 영향력을 확장해 민주당과의 연합을 이뤄내, 대선 이후에도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이정희 후보는 대중적 지지를 확장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타켓으로 하고, 선거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의 저격수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명분을 쌓고자 할 것이다. 노동자 후보, 김소연과 김순자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한 김소연과 김순자 후보는 노동자다. 우리 사회의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대선 공간에서 이상하리만치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 공약은 미진하다. 특히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며,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IMF 시기로 되돌아가는 분위기다. 두 노동자 후보는 대선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자본 중심의 한국사회를 폭로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쌍용차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기득권 세력의 대리주의를 반대하며 노동자 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는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애초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있었지만 결국 단일화에 실패, 독자후보로 서로 노동자 후보의 적자 자리를 두고 다투게 되었다. 여기에는 대선 이후 진보진영의 정치적 재편, 새로운 정당 창당을 앞에 두고 일정한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외침, 진보진영 후보들의 공약 심상정과 이정희의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진보적 정권교체라 주장하며, 야권연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진보진영이 요구하고 목표로 하는 내용들을 민주당이 얼마나 수렴했는지, 혹은 앞으로 얼마나 수렴해 갈 것인가는 알 수 없다. 한미FTA를 시작하고, 먹튀 가능성을 제기하는 노동계를 무시하고 쌍용차를 상하이차에 팔았던 것도, 검찰 개혁에 실패하고, 재벌 부패의 상징인 삼성을 품었던 것도 지금의 민주당 정부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진보진영의 주장과 외침은 민주당의 한계 지점을 드러내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 제기이며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민주주의와 복지, 한국사회의 길을 제시하다 야권연대를 고민하며 완주할 계획이 없는 이정희 후보의 공약은 미국에의 종속을 반대하고, 주권국가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한정되어 있다. 아마도 MB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정을 폭로하는데 방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김소연 후보와 김순자 후보는 한국사회 전체의 변화 방향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방향은 한국사회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1%를 해체하고, 민중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군소후보로 분류되지만, 두 명의 노동자후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언론에서는 말하지 않는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개혁세력이라고 불리는 문재인 후보와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있다. 일자리가 없으니 내수가 줄고, 기업과 자영업자들도 덩달아 위기에 처한다.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대기업은 오히려 희망퇴직과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심지어 외국으로 생산설비를 옮겨버린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단가후려치기 등의 압박을 통해 중소기업 역시 저임금과 비정규직의 확대를 야기한다. 또한 대기업들은 정치 영역을 비롯해 입법, 사법, 행정부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고환율정책, FTA 추진 등을 통해 기업에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노동자와 농어민에게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한다. 이처럼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의 해체와 이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부터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말하지 않는 경제민주화는 허위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사회에서 개혁을 얘기하거나, 민생을 얘기하려면 재벌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 재벌에 저항할 노동권의 강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무소불위의 자본을 규제할 수 없다. 그런데 정작 당선권에 있는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단지 노동자후보들만이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본질을 건드리고 있다. 하지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혹은 유신의 퍼스트레이디였던 박근혜 만큼은 안된다는 열망 때문인지, 노동자후보들이 제기하는 의제들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지지 않고 있다. 이 한계 역시 노동자후보 진영의 실력의 문제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고민한다면, 지금은 비록 마이너지만 우리와 같은 노동자고 서민인 이들의 주장에 한번쯤은 가슴을 열고 고민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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