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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획1.되돌아보는 2012] 한국사회를 빛낸 or 빚낸 2012년 10대 뉴스 (13년 1월)2013-01-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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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은 MB의 집권 마지막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등장한 그는, 지난 5년간 국민들에게 황당함을 선사했다. 오로지 돈 밖에 모르던 그는, 많은 이들이 피 흘려 만들었던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과거로 후퇴시켰다. 대기업만 보살핀 덕택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들었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2012년은 그의 집권 마지막 해의 결산인만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던 한해였다. 그래도 다행인건 우리 모두가 잘 버텨냈다는 것이다. 2012년 한해, 여러분 모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 언론 장악에 맞선, 언론민주화를 위한 MBC(170일),KBS(93일)의 파업 MB는 똑똑했다. 하나를 경험하면 두 개를 알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보며, 언론 장악의 중요성을 깨달은 그. YTN노조를 깨부수고, PD 수첩도 고발하더니, 아예 자신의 측근을 KBS와 MBC의 사장으로 보내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 나아가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이 앞장선 종편을 허가해, 언론 장악의 정점을 찍었다. 하!지!만! 억압이 있는 곳에는 저항의 불씨가 있는 법. MBC 노조가 170일, KBS노조가 93일의 파업을 벌이며, 언론민주화를 위해 저항했다. 새누리당의 사장 교체 약속을 믿고 복귀한 MBC노조와 민주시민들은 여전히 희망한다. “꼬붕 사장 교체와 언론 민주화를!!”  부패 비리 백화점, 청와대를 어찌 하오리까? MB는 돈을 잘 버는 경영인이었지만, 청렴한 경영인은 아니었다. 그는 천박했다. 그 결과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국제 비교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가, MB정권 출범 이후 연속 추락했다. 2009년과 2010년 39위에서 2011년 43위, 2012년은 45위를 기록했다. 특히 대통령의 측근들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청와대 자체가 부패와 비리의 백화점이 돼버렸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친형 이상득,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구속됐고, 그 외에도 MB의 남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와 청탁 등의 비리로 감옥에 갇혀 있다. 가족 역시 내곡동 사저 투기 혐의로 부인과 아들까지 특검의 조사를 받던 중, 특검 수사 연장을 반대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했다. 본인 역시 BBK 관련 가짜 편지 내용이 밝혀지며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금은 검찰과 언론을 장악해 비리가 터지는 것을 막으며 버티고 있으나,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모처럼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정당을 탈당하지 않은 새로운 기록을 남겼으나, 임기 후 감옥 가는 기록도 남기셔야 할 듯.  함께 살자! 대한문 옆 농성촌 평화의 섬이어야 할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재개발만 아니었어도 찬바람은 맞지 않고 살았을 용산 철거민들, 툭하면 고장 나는 원전이 불안해 이를 멈추자는 주민들, 먹튀 해외자본 때문에 졸지에 해고자가 돼버린 쌍용차 노동자들. 지난 5년간 MB정부의 막가파 행정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이, 대한문 옆에 농성촌을 세워 함께 살고 있다. MB는 국가를 위해 국민이 희생할 것을 요구하지만, 거기에는 어떠한 대의도 없었다. 오직 부패와 비리만 만연할 뿐.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박근혜 당선자 역시 이들을 찾지는 않았다. 한국 사회의 모순이 집약, 응축되어 모인 한 점, 농성촌. 이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 때, 농성촌이 자진 해산하는 날, 우리 사회도 국민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믿어도 되지 않을까...  재벌기업 VS 국민, 경제민주화가 정의! 2010년 기준으로 도소매업종 총자산의 81%, 매출액의 86% 이상을 재벌기업의 계열사 점유하고 있다. 2년이 지난 현재 재벌기업의 도소매업 진출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회장의 손녀, 손자들이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 없는 카페, 빵집, 편의점 등에 잇따라 진출하며, 영세상인들의 밥줄을 빼앗는 것이다. 게다가 대형마트들은 재래시장 근처에 끊임없이 신규점을 개설하는 것도 모자라, SSM(슈퍼슈퍼마켓)을 내세워 골목상권까지 진입해 시장을 독식하겠다고 나섰다. 이것도 재벌 집안 내력인 듯, 기존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불공정거래, 기술 빼앗기 등이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바야흐로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정의가 되었다. 그러나 막상 대선에서는 그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한동안 우리 사회의 중심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대기업이 하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도 이뤄지고, 경제력 집중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보정당의 위기, 국민의 걱정거리가 아닌, 희망이 되기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라는 복지국가의 화두를 던지며 등장했던 민주노동당. 17대 총선(2004년) 에서 국회 의석수 10석 확보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주사파 논쟁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화. 18대 총선(2008년)에서 민주노동당만 5석을 얻는 등 정체를 거듭하다 다시금 통합진보당으로 합당. 이에 반대하던 진보신당 잔류파는 사회당과 합당.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2012년)에서 13석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곧이어 터진 비례대표 경선 과정의 비리 문제로 내홍. 결국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으로 삼분화. 대선에서 진보정의당과 진보신당은 후보를 내지 못했고, 통합진보당은 이정희 후보를 내세웠으나 정권교체를 명분으로 사퇴. 오히려 무소속 노동자후보들은 2명이나 출마해 완주했으나, 그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미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당체계를 강화하는데 공헌하며 자멸하는 진보정당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길은 아직도 멀었으니, 빨리 바닥을 치고 새해에는 고군분투하는 모습 좀 봅시다.  애들이 문제야? 어른이 문제야? 줄지 않는 학교폭력 올해도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12월 20일 대구의 한 중학생이 친구 2명으로부터 노예처럼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 1월부터 교과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사대상 학생의 8.5%가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이미지만을 생각한 학교 측의 은폐와 축소 등의 과정에서, 희생자는 계속 발생했다. 4월에는 경북영주에서 중학생이 만성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하는 등, 대구경북지역에서만 15명의 학생이 자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방관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을 정하고 학교폭력 문제를 방관한 교사들에 대해 잇따라 수사에 나서면서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학교폭력의 피해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가 조사와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가장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경쟁 중심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아이들에게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어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를 감추고 제때 대응하지 못해 문제를 키우는 것은 이제 그만... 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뉴스, 성범죄, 묻지마 범죄 기승 지난해 4월 수원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납치 성폭행하고 토막 살해한 오원춘 사건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통영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 서울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채 30대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사건 등 성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그뿐만 아니라 도심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묻지마 범죄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지난 8월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선 한 남성이 10여 분간 흉기를 휘둘러 시민 8명이 다쳤고,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서 한 젊은이가 퇴근하던 옛 직장 동료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다. 또 우울증을 앓던 10대 자퇴생이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고립 등에서 오는 불만과 괴로움이 갑자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끔찍한 범죄로 발전한 것이다. 이런 범죄들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사회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함께 살 수 있도록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 이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 경기불황으로 희망퇴직 만연, 어찌 살라구? 세계 경제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한국 경제도 성장률 둔화에 내수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며 구조조정의 일환인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해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 100여명의 신청을 받았다. 르노삼성은 800명 이상을 퇴직시켰다. 건설 경기의 침체로 레미콘 업계 1위인 유진기업, 극동건설 등 많은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는 전체 인력 중 35%인 천여 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주류업체인 하이트진로 역시 100여명이 희망퇴직을 당했으며, 한국지엠도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25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 삼성그룹의 금융사들 역시 300여명이, 롯데손해보험도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대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그동안 고생했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불경기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 이들은, 전 재산을 털어 카페, 빵집, 치킨, 피자 등의 프랜차이즈 대리점 창업에 나설 것이다.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내수마저 줄고 있는 현실, 이렇게 중산층은 무너져가고 있다.  여름에 강력한 태풍, 겨울에 폭설과 한파 카눈, 담레이, 볼라벤, 덴빈, 산바. 2012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의 이름이다. 1년에 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는데 비해, 지난해는 다섯 개의 태풍이, 그것도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이 한반도를 지나갔다. 한 해 동안 4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것은 1962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8월 하순 한반도를 강타한 볼라벤과 연이은 덴빈은 내륙을 지나갔다. 특히 볼라벤은 59㎞/h로 근래에 가장 큰 위력을 지닌 태풍이었다. 카눈, 담레이, 볼라벤 3개 태풍이 연속적으로 서해상을 지나며 49명의 사상자와 800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특히 출하를 기다리던 과일 등이 큰 피해를 입어, 농가에 큰 시름을 안겨주었다. 또 2012년 12월은 예년에 비해 강추위가 빨리 찾아와 서민들에게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 가난한 할머니와 손자가 추위를 조금이나마 피해보고자 촛불을 켜고 자다, 화재로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상 기후 현상을 막기 위한 자연친화적 삶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혹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 대선. 공주를 여왕으로, 국민들이 왕이 되는 시대는 언제쯤? 2012년 마무리의 정점은 대통령 선거였다. 경기 침체로 삶이 고단해진 서민들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을 통해 더 잘 살게 해줄 대통령을 원했다. MB정권의 실정으로 분노했던 야권은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개혁세력과 진보세력이 뭉쳤고, 보수진영은 구체제의 상징이었던 공주 박근혜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 둘은 국민적 요구인 경제민주화, 복지, 새 정치를 똑같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안철수의 가세와 오차범위 내의 접전은 짜증나는 면도 많았지만, 관전의 묘미를 살려냈다. 그리고 51.6% VS 48.0%로 박근혜가 당선되었다. 2012년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어떤 이들에게는 환호와 기대로, 다른 이들에게는 좌절과 우려로... 그녀에게 공주에서 시녀가 되어 국민들을 섬기라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햄버거도 나이프와 포크를 주지 않으면 못 먹는 그녀가 아닌가. 단지 여왕이 되더라도 아버지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만 않았음면 좋겠다. 왜냐하면 48%도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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