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미리보는2013] 이슈별로 보는 2013년 관전포인트~! (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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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2.미리보는2013] 이슈별로 보는 2013년 관전포인트~! (13년 1월)2013-01-28 21:18
작성자	iccenter
첨부파일	크기변환_2013년 한국사회 관전포인트.jpg (87.9KB)
; 다양한 이슈가 난무했던 2012년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끝이 났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국민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새로운 대통령이 이를 멋지게 해결하길 기대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일 것이다.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문제들에 대해, 박근혜 당선자가 약속했던 해결이, 과연 제대로 진행되는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이다.  부동산 폭락...집값은 오를까? 계속되는 부동산 값 하락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은 전전긍긍이다. 특히 대출이 있거나, 달랑 집한채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 집값 하락은 환장할 일이다. 박근혜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집이 노후준비였던 50대들은 거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박근혜 역시 깡통주택으로 인한 금융권 위기를 막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자 할 것이다.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및 양도세 폐지를 통해서 집을 통한 수익을 유도하려 할 것이다. 2013년에는 이 같은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집값 상승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폭락한 집값이 만회될 것이란 환상은 버려야 한다. 높아지는 전세 값에도 불구하고 집 살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실물로서 집은 아직도 비싸고, 본인들의 소득도 낮아서 구입하기 힘들다. 그래서 사실 공급과잉으로 집이 남아돌아도, 우리나라에서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60%정도, 수도권만 보면 50%정도인 것이다. 결국 시장의 공급/수요의 원리로 봐선 집값이 안정적으로 상승할 이유가 없다. 자기 집을 어찌 가진 경우 중, 빚내서 집을 샀으나,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은 갚지 못해 허덕이는 ‘하우스푸어’는 어찌될까? 박근혜는 대책으로 ‘지분매각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해 주택의 일부 지분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가진 지분만큼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 것이다. 금융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실현가능성은 낮다. 주택을 가짐으로 생긴 빚을 정부에서 챙겨준다면, 자가주택이 없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물건을 사려고 돈 빌려놓고, 못 갚는다고 그것을 정부에서 부담해 준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공약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것이다. 결국 하우스푸어의 회생도 따로 답이 없다. 알아서 돈 벌어 갚아야 한다. 언론의 광고성 부동산 뉴스에 현혹되었다가는, 깡통 차기 십상이다.  남북관계...평화는 찾아올 것인가? 박근혜는 북한에게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은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좀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야 정상회담도 하고 대북지원도 진행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주변국의 압박이 커질수록,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진행할 것이다. 무엇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순서를 따지는 것이 현실적이기는 한 것인가?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도 나로호 발사는 실패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자체기술로 로켓발사가 성공했고, 김정은의 권력도 시간이 지나며 안정화되어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며 통일세를 걷어 미래를 준비하자고 했지만, 붕괴예상의 근거는 약해졌다. 더 이상 북한이 ‘사라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평화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외교적 상황은 좋지 않다. 남북관계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의 로켓발사로 더욱 예민해졌다.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미국, 일본은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이 위협인지, 북한의 신년사는 꽤나 온건했는데, 과연 박 당선인은 북한의 제스처를 받을지, ‘핵포기 후 지원’이라는 보수진영의 곤조를 밀어붙일지 주시하자.  진보정당...살아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올해의 시작이어야 한다. 보수정당인 통합민주당에 대선 표 몰빵을 해줘도-진보정의당의 대선 불출마, 통합진보당의 후보사퇴-패배의 결과가 나왔다. 진보신당은 독자노선을 지키며 김소연 노동자후보를 지지했으나, 통합했던 옛 사회당세력 일부가 또 다른 노동자후보(김순자)를 내세우며 사람들을 의아하게 하였다.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구심점이 되어줄 세력도, 이슈도, 모두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다. 진보정당이 지리멸렬이 무너진 것은 결코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문은 아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 때문일까? 물론 어마어마한 도화선이었지만, 일관된 원칙과 충실한 내용, 선명한 방향이 전제된 세력이었다면 결코 한방에 훅 가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이 올해 당대표선거나 제2창당 등으로 그 동안의 지지부진함을 털어내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지금의 문제점을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로 봐야지, 단지 세력규모의 확대만을 노릴 때는 아니다. 스스로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과거 지지자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납득시키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언제쯤 납득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자.  반값등록금...등록금은 싸지고, 인하는 없다! 오잉? 박근혜 당선인의 대학등록금 정책은 소득수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 복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큰 틀에서 MB정부의 교육정책과 연결된다. 반값등록금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한 50대의 이해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에 청년특위를 만들면서까지 공을 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의 ‘반값 등록금’은 그 대상이 전체의 80%여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는 모두 혜택을 받는다. 등록금 액수와 무관하게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2분위에는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급, 3~4분위에는 75%, 5~6분위에는 50%, 7~8분위에는 25%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상위 20%인 9~10분위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대출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다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또, 장학금 지급 기준을 지금처럼 국공립대 등록금이 아니라 다니는 학교의 실제 등록금으로 바꿨다. 비록 보편적 복지의 방향은 아니지만 정부가 책임지는 수혜의 대상과 지원액수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허나 웃을 때가 아니다. 등록금 인하가 아니라 장학금지원이다. 사학재단의 등록금책정이 자율적인 지금,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면 공약에 따라 7조원에 달할 장학금예산(작년엔 1.7조원)도 같이 오른다. 목적 없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가며 등록금을 올렸던 각 대학들에 대한 비난은, 당신 세금으로 해결하게 된다. 예전 사학법 개정안에 필사의 정신으로 반대했던 박 당선인은, 민중들의 눈초리는 조삼모사로 감게 하고, 교육자본가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전해주었다. 왠지 싸질 것 같은 등록금공약에 안도하지 말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교육자본은 빠져있는 현실을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과연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어디까지 오를지 지켜보자.  검찰개혁...올해도 ‘부당거래’ 한 편 찍을 듯? 박근혜 당선인은 대검 중수부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특별감찰관, 혹은 상설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근본적 검찰개혁이 될 수 없다. 민중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검사조직을 자신의 입맛에 길들이려는 생각이고, 더불어 그렇게 된다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다.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일정하게 제한하고 또 다른 기구를 신설하여 그 역할을 맡기고 그 자리에 수장은 아니겠지만(민중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일 하는 사람은 또 검찰에서 파견 형식 혹은 부처 간 이동 형식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을 살펴야한다.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은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보장에서 나온다. 수사, 수사지휘, 기소, 영장청구, 소송유지, 그리고 형 집행을 우월적 또는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사법적 절차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법 집행을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 예로 대법 판결 까지 받고도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못 잡아가고 있지 않은가? 수사 안하고 있지 않은가? 기소 안하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미국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주는 것은 어떨까? 즉, 권한의 축소다. 장기적으로는 각 지역의 검찰 조직의 장을 민중이 직접 선출하여 지역 정의를 수호하지 않고 권력에 빌붙는 검사장들은 퇴출 시켜도 좋겠다. 과연 검찰이 권력의 시녀, 부패와 비리의 온상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해보자.  쌍용-현대차 문제해결...누구나 아는 정부의 의지박약 지난 대선에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는 관심 있는 화두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선 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직후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제 대선이 끝났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수위가 출범했는데도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는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역시 새누리당은 노동자들이 지치기를 기다리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국정조사가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그동안 노동자들이 투쟁 속에서 밝힌 객관적 근거들 (고의파산, 회계조작)이 있으니 누구의 잘못인지 알게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화투쟁은 이미 최병승씨가 대법원에서 이겼으니 법원에서도 또 다른 해석을 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1267명이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그러나 재판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대자동차에서는 막강한 자본을 앞세워 개별적인 조사를 명분으로 최병승씨의 사례처럼 시간 끌기를 할 것이다. 어림잡아 10년 정도... 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다. 표면적이지만 대통합을 이야기 했던 박근혜 당선자는 이미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두 사안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결과가 올바로 나오고, 현대자동자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어서 권력자가 결단을 하면 철탑에서 빨리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문제해결 시일의 길고 짧음이 정해질 것이다. 이미 새해가 되었으니, 설 전이라도 그들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자.  재벌개혁...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당선자는 재벌들이 순환출자를 통해 부당하게 쌓은 과도한 기득권을 문제 삼지 않고 이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했다. 순환출자는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계열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으며,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재벌개혁 의지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당선자는 선거공약으로 재벌의 부당행위를 막겠다고 했지만,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함으로서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과 지배권 확장 문제를 승인한 이상, 이 약속 또한 제대로 지켜질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 선거운동 과정 2차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자)와 경제민주화가 맥을 같이한다고 말하는 등 재벌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의식이 없음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재벌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고, 그동안 재벌들에게 가던 특혜를 민중들에게 돌아가게 하자는 것인데, 줄푸세와 경제민주화가 연관된 개념이라니! 다가올 친자본적 미래의 신호탄을 쏘듯이, 지난 1월 1일 국회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세율을 23%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에 의해 부결되었다. 참고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국가의 평균 25.5%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벌은 대한민국의 정치, 공직, 학계, 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출발점인 박근혜 당선자가 의지를 갖고 재벌이 행사하는 부당이익들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을까? 재벌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골목상권 보호 등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과연 얼마나 실천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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