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기획2] 내가 꿈꾸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수 있다 (1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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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기획2] 내가 꿈꾸는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수 있다 (12년 11월)2012-12-02 13:06
작성자	iccenter
첨부파일	크기변환_정치기획2(한상우).jpg (47.3KB)
; 대표 한상우 정치의 계절이다. 5년 중임제의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임기가 내년 초 끝나며, 이미 공산당에서는 시진핑 부주석을 당서기로 선출, 새로운 주석으로 내정했다. 4년 중임제의 미국 역시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오바마와 롬니의 접전 속에서 오바마가 가까스로 당선되었다. 우리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일 유력 후보들의 동정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이렇게 각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그들의 역할이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는 나라를 운영하는 일이다. 정치인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탁받아 행사한다. 국민들은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길 바라며 권력을 위탁하지만, 다수의 정치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주로 힘을 쓴다. 위탁된 권력이 무소불위가 되어, 오히려 민중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다. 그래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을 꼽으면 단연 정치인이 일등이 된다. 그러나 누구나 정치인을 욕하지만, 그 권력의 힘을 알기에 많은 이들은 그 권력에 접근하기를 희망한다. 특히 한국 정치권력의 힘은 막강하다. 군사독재 시절이 길었던 만큼, 대통령 중심의 권력체계가 굳건하다. 그 힘은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살 만한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긋지긋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십 년간 유지하는 고환율정책은 수출기업인 현대차와 삼성전자를 살찌웠지만, 수입품의 높은 가격은 물가인상을 가져와 서민들의 삶을 버겁게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높은 분양가로 건설사들의 배를 불렸지만, 서민들은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해 고통 받고, 그나마 집을 마련한 사람조차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지금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했다. 인구의 10%나 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집 밖에 나오지 못한 채 살고 있으며,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반면에 서울시 의회는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무를 시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미국자본인 코스트코가 서울시내 3개 매장을 운영하며 의무휴업일을 세 차례나 위반하자, 서울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례에 걸친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소방법, 위생법 등등 행정관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기에, 서울시가 의무휴업 관련해 코스트코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처럼 정치는 누군가를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 자체와 정치 세력을 착각해 불신하는 오류를 벌이기도 한다. 물론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없을 수 있지만,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세력이며, 정치세력의 이념과 노선이 문제의 본질이다. 기존 정치세력들이 선택한 누군가가 국민 다수냐, 상위 10%냐의 문제가 정치 혐오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정치가 없는 사회는 없다. 동호회 하나도 그 운영 방식을 두고 많은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나갈 지혜와 힘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갈등도 오히려 정치의 부족이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혼란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MB의 정치 불신은 독선과 아집 속에서 한미FTA와 4대강, 제주해군기지 강행이라는 불상사를 만들어왔다.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 정치는 무상의료도, 무상교육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도 있다. 재벌들의 상속세만 제대로 걷어도, 의사, 변호사 등이 세금만 잘 내도, 4대강이나 국방비에 쏟아 부을 돈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도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윤택해질 것이다. 아직까지 기존 정당들은 한국사회를 이렇게까지 발전시킬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민중이 더욱 정치적이 된다면 상황은 다르게 발전할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난리치던 새누리당 조차 이제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박근혜 조차도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얘기한다. 그들의 속마음이야 어떻든 국민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는 권력을 위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 민중들이 더 정치적인 시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다수 국민의 정치의식과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갈 때, 정치세력들 역시 이를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치를 혐오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상상하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을 시작해야 한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먼저 해준 적은 없다. 6월 민주화 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만들어내고, 지방자치제를 만들어 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보정당을 가능하게 했고, 촛불시민이 무상급식을 만들어냈다.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꿈꾸는 정치를 시작하자.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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