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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기획3] 복지는 평등사회를 위한 투자다 (12년 8,9월 합본호)2012-09-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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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한상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요즘, 복지사회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논쟁이 뜨겁다.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선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경제민주화는 이를 해결하는 핵심 과제다. 그러니 참으로 반가운 논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과거 대선의 주요 장밋빛 공약이었던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발전 공약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복지나 경제민주화가 대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제 성장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서유럽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내수가 줄고, 일자리가 감소하며, 다시 내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한국 역시 수출의 효자로 불리는 자동차 업종만 해도 전년도 대비 수출이 10%대 이상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이 한국 경제의 일자리 감소와 내수 감소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쉽게 해결될 수 없으며,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아무리 똑똑해도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한국경제만 성장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공약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사기극이다. 그렇다면 차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지정책의 확대,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닥칠 경제위기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IMF 시대와 같은 비극을 만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과거 IMF 사태는 한국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경제적 곤궁함에 처해 가정이 해체되며, 많은 이들이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에 이른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매일 9시 뉴스에는 자살한 사람들의 사연이 멈추지 않았다.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온전히 짊어져야 했다. 그로 인해 IMF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돈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고, 공동체적 가치는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되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일자리를 지켜낸 사람도 잃은 사람도 모두 경제위기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되었다. 경제가 저성장을 하며 발생하는 일자리의 축소 등 경제적 위기를 과거에는 서민들이 고스란히 당해왔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양한 푸어(가난한 사람들)가 종합선물세트처럼 널려 있는데, 이것이 그 결과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많은 청년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로 내몰려 결혼, 연애, 출산을 못하는 3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고, 달랑 집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떨어지는 집값에 떨고 있다. 이 모든 고통을 지금까지 개인과 가족만이 짊어지고 살아왔다. 이제 사회적 위기를 힘없는 서민이나 개인들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은 제한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존을 위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양상을 보이는 한국 사회는 변화되어야 한다. 복지정책은 누구나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질을 누리는 평등사회를 목표로 해야 한다. 돈이 없어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아픈데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누구나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미래를 포기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국의 강을 녹차라떼로 만든 4대강 공사에 쓰인 돈이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에 쓰였다면, 혹은 서민들의 주거권 안정에 쓰였다면 국민들의 삶의 질은 꽤 높아졌을 것이다. 행복한 국민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사회의 능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다. 자원이 없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GNP가 경쟁 중심의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보다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1%의 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심신이 건강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벌 기업들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내도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회장님의 주머니만 두둑해지는 왜곡된 경제시스템을 바꿔내는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만들 수 있다. 돈이 없어 미래를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자신의 재능을 썩히게 만드는 사회는 성장할 수 없다. 설령 1%가 99%를 먹여 살릴 수 있더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회다. 왜냐하면 99%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한 돼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자신의 희망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사회 구조가 마련된다면, 정말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과감하게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할 때이다. 올해 대선에서는 공동체의 가치가 회복되고, 평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진리가 확인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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