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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치.기획3] 우리를 살리는 정책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12년 11월)2012-12-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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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크기변환_정치기획3(이상준).jpg (49.6KB)

 ; 사무국장 돈키호테 흔히 정치라 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먹고살기도 빠듯하고 바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정치활동은 4년에 한번 혹은 5년에 한번 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리인으로 뽑힌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한다.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은 민중에게 절대로 호의적이지 않으며, 단지 자신에게 불리할 때 혹은 이로울 때 민중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입안할 뿐이다. 우리가 그냥 이러저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때 정치인들은 예산의 부족, 자원의 부족 등을 말하며, 우리의 요구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정책으로 등장하고 입법화 되어 실제로 실현된다. 입법을 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은 일상적인 시기에는 자기에게 후원을 많이 하는 즉,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의 편에 섰다가 민중들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사회적 의제에 압도 되었을 때 민중들의 요구를 실제로 입법하고 현실로 바꾼다. 무상급식, 장애인활동지원, 보육료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예를 보면 10여 년 전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사회적 의제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정치인들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현재 무상급식을 옹호하고 있는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무상급식을 할 수 없고 현재 재원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시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을 때가 2006.02 ~ 2007.05 까지였다. 그런데 201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전체 민중의 요구로 거세지자, 모든 정치권에서는 무상급식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단지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일까? 또한 같은 시기 멍청한 다섯 살 훈이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다가 어렵게 재선한 서울시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를 보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1급 장애인들이 온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장애인들은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5년간 거리에서 처절하게 싸웠다. 당시 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끊임없이 요구하며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내면서 2009년 장애인활동보조를 거쳐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보다 확장되었다. 안타깝지만 현재 24시간 활동지원을 하고 있지 않기에 화재사고로 사망하신 고 김주영 장애인과 같은 분이 생기고 있고, 지금도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싸우고 있다. 비슷한 시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많이 도입되고, 지하철역마다 승강기 등이 설치되었다.(주변을 돌아보면 이제 승강기가 없는 지하철역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역시도 재원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반대했던 일들이다. 보육료 역시 많은 부모들이 한 달에 50만원에 육박하는 보육료 감당이 어렵게 되자 불만들이 폭발하였고, 정치인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면서 보육료 지원을 하게 되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복지 정책은 이렇게 민중들이 직접 자신의 요구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다시 민중들의 요구로 만들어지는 정책들 대통령 선거 시즌이다.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적 이야기가 많이 오고가는 시기이며, 어느 시기보다도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대안이라며 표를 구걸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명령 제1호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거의 모든 후보 진영에서 노후의 삶을 보장 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한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한다고 하고, 현 정부에서 줄이려고 하는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겠는가?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를 구걸하는 정치인들을 믿고 단 한번 투표하고 맡기면 되는가? 대답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이다. 그 이유는 ‘뒷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속담으로 알고 있듯이 구걸해서 당선되면 구걸 할 때의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정치를 선거 시기 단 한 표의 권리행사로서가 아닌 일상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사회적 의제로 확장시켜야 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해진다. 정치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정치는 고상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힘이 정치인들의 힘을 압도할 때, 시민의 요구로 사회적 의제로 형성된 정책이 자본을 압도할 때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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