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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시사이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공농성 (12년 11월)2012-12-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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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황인갑 박정희가 기업 회장들 소집해서 쪼인트까며 배만 들고 땅 파라고 했다던 이야기를 들을 때만해도 그건 아니다 싶었다. 하지만 재벌이 사회를 잡아먹은 지금,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고삐를 풀어놓고 있는 건 현실에 정직하지 못하다. 현대차 자본의 도도함. 10월17일부터 현대자동차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38)씨와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 천의봉(33)씨가 송전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 2010년 7월, 대법원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최병승씨는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하였다. 게다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조차 불법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권고 했었다. 그러나 현대차 자본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 안하고 있다.(한편 10월25일 울산지방법원은 2010년 대법원의 판결은 최병승씨 1인에 국한된 것이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줌) 현 노동부 장관이 ‘법도 무시하는 기업’이라 일갈했다지만, 레임덕이라 그런지, 재벌이 정부 위에 있는 냉정한 현실 때문인지 반응은 썰렁하다. 근래 현대차 자본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3000명에 제한한 단계적 정규직화를 안으로 내었는데, 이는 스스로의 불법성을 인정 안한다는 의미와, 자본에 대한 투쟁을 무력화시킨다는-신규채용 합격을 위해선 노조를 멀리해야-의도를 띈다. 자본의 민폐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저임금으로 인한 삶의 궁핍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다른 처우를 받게 됨으로서, 자본이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떳떳한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 핵심이다. 게다가 ‘실제 직원’이 아닌 것이 되어 일은 시켜놓고 책임은 안져도 되는 면죄부를 자본에게 갖다 바친 것이다.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가치의 문제이고, 비정규직 800만 명 시대는 아이들에게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성과’라는 교육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가치 운운하느라 기업을 망하게 하는 우를 범할까 두려우면 숫자놀음을 해봐도 좋다. “현대차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4조7천771억 원으로 발표됐고, 이 중 4천801억 원이 주주들에게 배당됐다. 또한 현대차 금고에는 3조5천300억 원 이익잉여금이 준비돼 있다. 심상정 의원과 금속노조의 추산에 따르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인 1만2천95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4천479억 원이라 한다. 최대치로 봐도 지난해 주주들에게 배당된 금액의 규모보다 작다. 현대차 매출액은 2002년 24조5천600억 원에서 2009년 12월 말 현재 31조8천600억 원으로 30% 가까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4천400억 원에서 2조9천600억 원으로 무려 105.5% 늘어났다. 반면에 현대차 생산직 정규직의 경우 2만9천400명에서 3만1천600명으로 고작 7.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덧붙여 11월3일자 <시사저널>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려면, 해마다 당기순이익의 약1.5%만 추가로 들이면 된다. 흘린 땀이 값질 수 있도록! 세 명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며 혁명가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나, 대략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 합리성 추구의 수준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정책의 급진성면으로는 차라리 전두환, 노태우(기업의 업종정리)나 김영삼(금융실명제)이 낫다. ‘노동자’가 경제주체로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익을 위한 지원부대 즉, ‘근로자’ 따위의 취급이나 받는 사회라면 우리와 무관한 경제민주화는 하든지 말든 지다. 잘살아보겠다는 꿈으로 재벌을 만들어주고, 그 재벌들이 외환위기라는 사고를 쳐서 직장 잃어 주었어도, 끝도 모르게 희생하란다. 쌍용차투쟁, 현대차투쟁 모두 자본이 노동의 가치를 저열한 소모품으로 이용한데서 비롯되었다. 복권당첨금보다 땀 흘려 번 돈이 가치 있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 싸움들 다 이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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