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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선.기획3] 메시아가 아닌 시민권력 강화가 필요 (12년 12월)2012-12-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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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크기변환_대선기획3(황인갑).jpg (46.5KB)

 ; 회원 황인갑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떳을 때 선언의 핵심은, ‘구시대 정치의 청산’이었다. 이는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라는 거대 보수양당에 대한 일갈로서, 단일화과정이나, 스스로의 정치개혁 공약내용과는 별개로 정치적 선택지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참신함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본래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는 너무 식상한 것이다. ‘깨끗한’,‘화합하는’ 따위의 수사는 관례가 되었고, 목적 없는 권력추구가 한국정치의 이미지이고, 비리는 덤이다. 시민들의 정치무관심과 혐오의 이유는 굳이 누가 설명 안해도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정치개혁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유력후보인 문재인,박근혜의 정치개혁공약도 관심을 끌고있다. 두 후보의 전체적인 정치공약 주요내용은, 나름의 정치권력 기득권 포기다. 행정부에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나눈다는 의미), 의회의 면책특권과 공천권 중앙집중화를 약화시키는 것이 큰 줄기라 할 수 있다. 문재인/박근혜를 굳이 구분안하는 이유는 엇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약이 실천될 것인가는 경험상 담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표를 얻고자하는 대선공약을 통해 사회의 요구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기득권의 포기라면, 그 권력이 올바르게 옮겨지는 단계를 고민해야 한다. “저 사람이라면 좋을거야”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거나, “표로 심판하자”라는 비웃음당할 협박은 그만두고, 언제나 강제할 수 있고, 시민의 일상과 나랏일이 괴리되지 않는 모양새를 상상해보자 ‘선택방법’의 예 언제까지 민주당 찍고 있을 것인가. 표를 던지는 대의민주주의제도에서 대의가 제대로 되지 않음은 제도의 실패를 뜻한다. 사표에 대한 우려로 새누리당, 민주당에 몰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큰 문제다.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 총선에서의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주장이 있다. 현 비례대표제가 비례대표의원 수를 고정하여 반영하는 것이라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각 당의 득표율에 맞추어 전체 의원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목적성이 더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장단점을 논할 수 있지만, 결국 두 개의 거대 보수정당이 권력을 양분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이념, 정책 지향의 정치세력이 의회로 진입함으로서 민의의 다양함이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이 목표이다. ‘견제방법’의 예 현행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의원을 상대로 임기 중 투표를 통해서 소환하는 제도지만, 투표율 요건(33%이상)이 높고,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직 경직되어있는 제도이다. 투표율 요건을 낮추던가, 투표기간을 늘려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의원이 대상이 안될 이유가 없다. 권력을 가져오기 무엇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권력이 중앙에서 각 지역,일상으로 옮아가는것,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시민권력의 강화여야 한다. 위임자를 잘뽑고 심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에 실망하게 된 것도 위임권을 주는 것으로 마칠 수 밖에 없는 우리의 정치행위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을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강화가 곧 정치개혁의 방향이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나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중요시 하는 것이, 기초적인 단계일 수 있다.주구장창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전제는 주체적인 시민이 되려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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